[[[ 질 문 ]]]

수고하십니다.

보트 및 제트스키용 트레일러의 등록 및 단속에 관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보트 및 제트스키용 트레일러의 크기 및 규격이 얼마이상일때
피견인차량으로 등록을 하여야하는가요?

2.피견인 차량으로 등록을 하지않고 운행하였을때
단속 및 처벌이 무엇입니까?

3. 피견인 차량으로 등록을 하였으나 트레일러 면허증이
없을시는 무면허운전으로 되나요?
다른 1종보통등 면허증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 변 ]]]

교통과


2005-06-14 오후 5:44:00


「교통상담게시판」을 이용하여 의견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게재하여 주신 글 잘 보았습니다.

ㅇ 보트 및 제트스키용 트레일러의 등록 및 단속에 관하여 문의하신데 대하여

- 자동차관리법 제 2조1항에 의거 『 "자동차"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 트레일러를 운행하기 위하여는 크기, 규격에 상관없이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않고 형식승인도 받지 않았다면 운전자에게는 무등록자동차를 운행한 책임을 물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제작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 피견인 차량으로 등록후 트레일러 면허증이 없이 운전을 할 경우 적재중량 및 용량은 안전기준을 넘지 않아야 하며, 총중량 750Kg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견인하기 위한 자동차의 면허로 견인이 가능하나, 초과시에는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가 필요합니다. 트레일러 면허가 없을시 무면허로 처벌은 받지만, 소지하고 있는 면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교통과 안전계(051-851-5503)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ㅇ 담당 : 부산지방경찰청 교통과 안전계 경사 김종화 (☏ 051-851-5503)